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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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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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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명현
1
김귀동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광주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(전주)2015나102762 판결
[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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